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외교/대미외교 (문단 편집) ===== 3불 정책, 쌍중단 ===== 게다가 한미연합훈련 중단 카드 발언에 이어서 이제는 한미일 동맹이나 사드 추가배치 반대 및 MD참여 거부라는 3불 정책까지 제시를 하고 말았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30/0200000000AKR20171030072800014.HTML?input=1195m|관련기사]], [[http://www.sedaily.com/NewsView/1OMI6UV6EJ|관련기사1]] 노무현 행정부 때와 한치도 다른 형태가 아닌 문제가 되었다. 이 문제는 현재 중국이 한국의 3불정책이라고 하여 한국의 친중정책 지속화라고 판단하는 상황에 이르렀다.[[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030_0000132988&cID=10101&pID=10100|관련기사]] 문제는 이 3불 정책으로 언급된 =한미일 동맹체제 거부/사드 추가배치 반대/ MD참여 거부=라는 논리는 대미외교에 엄청난 타격건에 해당한다. 현재 미국은 중국이 노골적인 팽창주의를 재천명하기 전부터 이미 대중국위협론에 한국의 적극적 협력과 참여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명박 행정부때 그것이 잘 가던게 박근혜 행정부 때 친중정책으로 엇나가서 큰 반발만 불러왔던 사항이다. 이것이 결국 미일동맹의 심화와 함께 한미동맹의 가치추락과 위성화 그리고 일본의 재무장 형태의 미국의 적극적 지지와 일본 우익사관의 침묵으로 이어진 형태가 되었다. 그것을 다시 재탕하겠다는 의미가 무엇을 뜻할지 뻔한 사항이다. 당장 한미일동맹체제를 부정하고 안보협력만 한다라는 논리 자체가 대놓고 미국보고 한국이 미국의 집단안보체제 탈퇴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된다. 이미 2017년 당대회를 통하여 중국 시진핑체제가 중국위협론의 현실을 대놓고 천명한 상황에서 벌어진 발언인 데다가 이는 곧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이 적극적 개입과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변수적 확률을 정치적으로 높여놓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 더 문제인 것은 [[Missile Defense|MD]] 참여나 협력 거부라는 논리인데 일본은 미국의 [[Missile Defense|MD]] 참여를 통하여 MD의 막대한 정보자산을 공유받고 있고 운용 중에 있다. 한국의 KAMD도 [[Missile Defense|MD]]의 정보망과 자산의 연동이 필수불가결이다. 이는 [[KAMD]]를 처음 계획했던 김대중 행정부에서 적용한 사항이다. 현재도 미국이 MD정보자산을 한국에게 제대로 넘기지 않은건 한국이 필요한 사업에조차도 참여를 안 했기 때문이다. 결국 [[문정인]] 특보가 말하여 논란을 키웠던 사드 배치 안 해도 한미동맹 안깨진다라는 정치적 무기와 정치적 협력인 집단안보체제의 발전과 형태의 문제를 문재인 행정부는 전혀 이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한미관계의 대미외교를 수행하고 있다는 건 결국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도록 해놓은 셈이다. 더욱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9646542|사드 관련 해서 좋은 소식을 중국에게 언급]]했는데 이게 어떤 폭탄으로 작용할지 경고 사항이나 다름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중국이 원하는 건 사드 철수나 중국의 미군의 사드 시찰과 통제인데 둘 중 하나를 하겠다는 말로 해석되는 문제라서 이것이 미국에게 어떤 메시지로 정치적 입장을 작용할지 안 봐도 뻔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우선 미국은 북핵문제상 중국을 최대한 유화적으로 대우하고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01/0200000000AKR20171101007100071.HTML|한국의 3불정책 관련 표명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을 선보였으나 어디까지나 과거 노무현-박근혜 행정부때와 같은 스마일 표정일 뿐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우선주의 논리에 입각하여 한국에 대한 경제문제등의 압박강도를 높여가는 상황이다. 이는 다시 바꿔 말하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15&aid=0003844654|미국은 한국의 이번 3불정책을 자신들의 FTA개정과 같은 통상압박과 안보적 형태의 분담 강화요구와 같은 더 강도 높은 형태의 요구를 문재인 행정부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이다.]] 맥매스트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시간 2일 순방 5개국 11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중합의에 대해 한국으로서는 아주 굴욕적인 코맨트를 남겼다. 3NO에 대해 그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8&aid=0002385459|“강 장관의 그런 발언들이 (원칙이라고 불릴 만큼) 명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한국이 세 분야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NO라고 말할 줄 아는 외교"를 대선 후보 시절부터 표명한 가운데, 한중합의가 이루어진 초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040357|이를 3NO라고 하면서 강경화 장관이 국회에서 표명하면서 언론에도 알려졌다.]] 결국 이 3NO 이슈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장한 미국에 NO 할 수 있는 외교에 발맞추어 미국의 대동북아시아 정책의 세 가지 주요 이슈에 NO라고 말한 것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한 행위인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정부가 중국에 항의하는 등 뒤늦게 수습에 나섰으나 이미 맥매스터의 발언에서 알 수있듯 미국은 한국의 행위를 '주권 포기'에 가까운 것으로 이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수습과정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 3NO가 과거 정부에도 표명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박근혜 정부의 3NO 정책은 사드와 관련하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748098 |“우리 정부의 입장은 3NO(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라고 하여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로 전혀 다른 의미였다. 결국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CNA)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공조가 3국의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며, 3NO정책을 재확인 하였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또 한·미 동맹과 한·미 간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더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인터뷰는 맥매스터의 인터뷰가 국내외에 보도된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3NO가 미국에 NO를 한 것임을 사실상 확인해 주었다. 이 인터뷰를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부분에서 백악관과의 이견을 보이고 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68856|관련기사]] 사실 등거리외교나 중립외교, 균형외교, 양국 사이의 이익이라는 이야기들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소리에 가깝다. 미어샤이머 교수가 2015년 내한하여 조선일보와 인터뷰하였는데 [[http://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5102800140|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점은 한국이 (미중 사이에) 선택을 강요받을 때, 즉 경제적 협력과 안보 협력 사이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고르라고 하면 어느 쪽을 우선으로 둬야 할까"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한국은 선택을 강요 받게 될 것"이라면서 "그날이 오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중국도 한국에게 선택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국제정치학자 스인홍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가 해결되면 중한 관계가 과거처럼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0&aid=0003091992 |“북한 문제로 한국이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한, 한중 경제 관계는 계속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한국이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지하는 방식은 앞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답하며 한국에게 한미 군사동맹이냐 한중경제관계냐를 선택하라는 입장을 취했다. 앤디 셔먼 전 국무차관이 지난 정권 노골적으로 한국정부를 압박한 것은 한국에게 강하게 선택을 강요한 사례에 속한다. 트럼프 정권들어 중국에 대한 포위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좋든 싫든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위에 긍정적 서술에서 한미관계에는 마진이 있다라고 중앙일보의 사설을 인용하였으나 박근혜 정부가 친중정책으로 얼마나 곤욕을 겪었는지 생각해보면 비현실적인 내용이다. 중국의 사드경제보복은 중국이 우리에게 가하는 선택압력인 것이다. 또 한 가지 생각해볼 것은 최근 북핵사태의 악화, 트럼프 정권 이후 심화된 통상입박문제 등을 이유로 한국은 미국의 최대 무기 수입국 중 하나임에도 더 많은 무기를 자의반 타의반 미국으로부터 들여오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더 많은 전략자산을 한국에 배치하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흔들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균형외교를 이미 뿌리채 흔들어 놓은 것이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않든 국제정세는 문재인 정부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사실 양자택일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균형외교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리한 일로 스스로 양자 사이의 약자임을 시인하는 꼴이다. 양쪽의 균형이 깨어진 경우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익을 내어 줘야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2017년사드배치로 이러한 미중 간의 균형이 무너지자 3NO로 중국에게 우리의 안보이익을 일부 양보하여 균형을 맞추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311539|관련기사]] 그러자 미국은한미정상회담에서 아시아태평양이 아닌 인도 태평양이이라는 확장된 안보전략을 내세워 한미동맹을 핵심축으로 만들어버렸다. 우리는 미국의 앞에서는 이 전략을 수용하고 중국 앞에는 이에 대한 부인 또는 모호성을 취하려다가 청와대 및 외교라인에서의 이견으로 이러한 내용이 밖으로 표출되어 버렸다. 인도 태평양 안보전략에 NO를 표출한 것이 중국이 우리를 묶어 놓은 경제분야의 김현철 경제수석이라는 것은 상당한 상징성을 가진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251187|관련기사]] 중국이 앞으로 반발할 것은 당연해 보인다. 2017년의 한반도 정세는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당하면서 아슬하게 균형을 유지하려고 할수록 어려운 입장으로 몰려가는 형국으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주도적인 입장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균형외교와는 거리가 있게 된 것이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안보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과의 대결에서 미국과 동맹을 맺도록 압력을 받을 것"이라면서 "한국의 생존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는데 달려있다"고 하였다. [[http://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5102800140&www.google.co.kr|관련가사]]그러나 실용적 균형외교를 내세워 친중정책을 펼치다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택한 박근혜 정부는 가뜩이나 안 좋은 경제상황에서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더욱 안 좋은 상황으로 몰리다가 최순실 게이트로 정권까지 날아가버렸다. 이를 지켜본 문재인 정부의 균형외교가 주도적일 것이라는 것은 사실 환상이라고 봐야 할지도 모를 일이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현재 구도를 임기 동안 무너지지 않고 유지하려는 수동적 전략이란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우선 3NO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지만 회담에서 스스로 균형외교라고 공표한 것과 달리 균형외교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8/2017110800295.html|관련기사]] 미국 측의 불만을 달래려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애초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했어야 할 문제였다. 더군다나 이 문제는 회담 종결 하루 만에 입장 번복 발언으로 또 번졌다.[[http://news.joins.com/article/22099385|관련기사]] 편승적 입장의 한국이 편승문제에 안들어가겠다는 말을 공표한 셈이다. 물론 편입적 형태가 아니라 협력이라는 다소 의미의 뜻이 약한 협력을 언급했다지만 현재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동아시아에서 [[중국위협론]]에 적극적 형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이 균형이 아니라고 하면서 나중에 다시 말바꾸기 형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문제로 지적될 수밖에 없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9/2017110900845.html|월스트리트의 관련기사]]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11일 APEC방문 기간 베트남 다낭에서 이루어진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28492|관련기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61&oid=422&aid=0000287063|관련기사2]] 문제는 이 일대일로 전략이 미국의 대중국포위전략에 대한 대응책이자 중국의 팽창전략이라는 데 있다. 특히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응한 확장된 대중국 포위전략인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71352|관련기사]] 트럼프는 방한기간 동안 이미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의 핵심축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11월 23일 외교부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참여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063745|관련기사]] 한국은 다시금 미국, 중국의 외교전략에 양다리를 걸치게 되었는데 김현철 경제수석이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는 사실은 무게추가 어디에 있는지는 짐작케 한다. 더군다나 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087180|중국의 일대일로의 핵심에는 이란이 있다]]는 것인데 호메이니 혁명 이후 이란과 미국이 전통적인 적대관계란 것과 트럼프 정부들어 오바마 정부에서의 이란과의 화해 무드가 끝나고 적대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들어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악화된 이유 중 하나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469&aid=0000221164|관련기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612723|관련기사2]]]는 점을 고려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외교전략과 엇나가고 있다는 우려를 낳기 충분하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612723|관련기사]] 위에서 우려한 대로 한중군사채널을 통해 사드문제를 논의하기로 하자 사드 문제가 봉인되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달리 중국은 이를 이용해 거듭 사드문제를 재론하며 우리를 사드 문제에 묶어 두고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은 2017년 11월 22일 이루어진 강경화-왕이 양국 외교 장관 회담에서 3不에 ‘1限’까지 요구하기 시작했다. 왕 부장은 “중국은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3불) 입장 표명을 중시한다”며 “한국이 계속해서 사드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고 중국외교부가 발표하였다. 중국이 요구하는 '사드 문제의 타당한 처리'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의 자매지 환추시보에서 왕이가 양국회담 중 덧붙였다는 '1한'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왕 부장이 한중 회담에서 한국의 3불1한 입장 표명을 언급했다”며 “1한은 이미 배치된 사드 시스템의 사용에 제한을 가해 중국의 전략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국은 10·31 한중협의에 언급된 ‘양국은 군사당국 간 채널을 통해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을 들어 군사회의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서는 부인하였으나 중국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중 학계에서는 중국이 사드 기지 시찰과 차단벽 설치를 요구했다는 소문도 공공연히 퍼지고 있다고 한다. 중국이 자주 보이는 전략 중 하나인 내부에 다른 정보를 흘려 민간을 이용한 압박을 펼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75228|#]]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160682|##]]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10417|###]] 한국과 중국이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나온 3불 입장에 대해 서구권은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7년 11월9일자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는 모독에 가깝다. [[https://www.economist.com/news/china/21731123-choosing-between-trump-and-xi-isnt-always-easy-south-korea-making-up-china-sour|South Korea is making up with China, but a sour taste remains]]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한국과 외교정상화를 하는 방식이 개를 두들겨 패고 개집에 가두어 일정기간 벌을 준 뒤 개를 다시 개집에서 꺼내 아무일이 없던 것처럼 대하여 개가 이를 감사히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길을 들이는 것이라며 이를 개집 전략(the doghouse approach/strategy)라고 명명했다. 또한 한국을 고래들 사이에 낀 새우 신세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운전대론을 무색하게 만드는 서구세계의 평가이다. 그리고 존 델러리(John Delury) 연세대 교수를 인용해 한국은 일본과의 식민지 기억 등의 문제로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기울어질 것이라 예상한다. 거기에 더해 한국이 과거 중국에 모화사상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영화 [[남한산성]]의 명청교체기가 현재 미국과 중국을 은유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등 그야말로 서구의 한국에 대한 의구심에 대한 집대성에 가깝다. 3불 정책이 얼마나 서구세계에서의 한국의 위신을 떨어트렸는지 알 수 있다. 2017년 12월 1일 공화당 마이크 커프먼 하원 의원의 인터뷰가 소개되었다. 공화당 5선이고 군사위원회 소속인 그는 3불에 대해서는 '3Nos Principles'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한국 정부에 직접적으로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다. 커프먼 의원은 "한국이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과 겪는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3불 원칙은 트럼프 행정부에 중국이 한미 동맹을 틀어지게 할 수 있다는(drive a wedge) 인식을 심어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한미 동맹과 안보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4058991|관련기사]] 정부의 굳건한 한미동맹을 주장이 무색하게 이번 3NO 정책으로 한미동맹은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외교전략에 우리가 철저히 당한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미중 등거리 외교를 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는 방미 중인 2017년 11월 17일 뉴욕에서 열린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한 비영리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한미 금융·경제인 간담회에서 "해양세력인 한국은 개방적이고 국제통상에서 모범국으로 노력하고 미국투자를 확대하는데, "정확한 근거와 자료로 분석하면서 FTA가 상호 호혜적이란 것을 이해하고 이 협상이 시작되고 완료됐으면 한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한 것처럼 한국이 군사적인 보호만 받고 미국에 물건만 판다는 표피적인 말을 하고 부당한 논리로 압력을 가하면 한국 국민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지정학적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한국이 중국을 레버리지 삼아 미국과의 관계에 우선권을 쥐겠다는 표현이다. "해양세력에 선 한국을 대륙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우려를 미국이 만들고 있다", "지정학적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될 것"과 같은 표현은 필요에 따라 중러에 붙겠다는 의심을 사기 쉽다. 게다가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한국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인 이후에 나온 것이다. 추 대표는 'FTA가 순수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하는지 지정학적 상황을 반영해서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순수하게 경제적 관점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는데 본인이 수가 틀리면 대륙세력으로 가겠다며 지정학적인 레버리지를 언급하였음을 생각하면 유체이탈 화법에 가깝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294734|관련기사]] 중국에게는 삼불 일한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미국에게는 미국이 우리를 대륙세력으로 몰아부친다는 발언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미국은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방중이 한미동맹의 손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문 대통령이 방중을 마치고 귀국한 지 3일 남짓 지난 18일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발표에서 심각한 ‘도전’인 북한에 대한 역내 군사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과의 미사일방어(MD)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자’라고 천명하면서 신냉전 구도를 촉발시켜 주변국과의 연대 강화 및 필요한 조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ㆍ중 두 강대국 사이에서 마치 넛크래커에 낀 호두와 같은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에 에드윈 퓰러 미 헤리티지재단 회장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3 No’가 아닌 ‘3 Yes’로 나와줬으면 좋겠다”면서 “미국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유럽,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의 전략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확실하게 우리 편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330228|관련기사]] 미국이 한중관계회복, 3불 정책, 균형외교에 NO를 노골적으로 표현하였다. 문 대통령이 2017년 12월 19일 NBC와의 인터뷰에서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동안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에 대해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은 한국의 고민을 이해한다면서도 1990년대 후반 팀스피릿 훈련 중단이 아무런 성과가 없음을 들어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특히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자신이 사령관직에 있을 때 미-한 두 나라 중 어떤 쪽이라도 북한을 달래기 위해 군의 준비태세를 낮추자고 제안했다면, 자신은 미국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두 나라 간 상호방위조약을 파기할 것을 즉각 권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 군부의 불만을 표현한 것임과 동시에 쌍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이 감당해야할 부담을 노골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https://www.voakorea.com/a/4180110.html|관련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